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발언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의 상황 ==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혐오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고, 그 경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17헌마1356 결정[* 해당 사건의 심판 대상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제5조 제3항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사유(이하 '성별 등의 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오 발언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증오 발언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의 증오 발언은 극에 달한다. 한국은 단일민족국가이며 옛부터 그 쇄국적인 동아시아에서도 유독 배타성이 아주 강한 나라였기에 그렇다. 인터넷이 이러한 것들의 매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나 일부 문제 사이트에서는 버젓이 증오 발언이 올라오고 있다. [[나무위키]]만 하더라도 분명히 나무위키는 혐오성 서술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지만 여러 국제-인종, 종교 관련 서술[* 특히 [[기독교]]에 대한 서술이나 [[중국]], [[중화권]], [[한족]], [[화교]] 등에 대한 서술이 가장 심한데 [[대만]]이나 해외의 [[화교]] 등 중국본토가 아닌 경우도 단지 한족이라는 이유로 뉘앙스로 혐오성 서술을 하는 경우를 꽤 볼 수 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나 대만 대표부 등에서 인지하면 항의할 수 있을 정도까지다.]에 혐오적 서술이 난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는 증오 발언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쓰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지만, 욕설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 한 본 규칙은 형식에 불과하다. 분명 증오 발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알면서도 버젓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동남아|똥남아]], [[앰흑]] 등의 용어는 정말 갈데까지 간 심각한 막장 사이트 이외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디시인사이드의 일부 갤러리나 그 유명한 일베 정도가 이런 곳들인데 이곳들은 막장성으로 유명한 곳들이다. 물론 그렇다고 사이트 폐쇄 등의 징계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하지도 않아 이런 자들이 존재하는 건 여전하다. 문제는 [[똥꼬충]], [[가위충]], [[젠신병자]] 등 특정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TERF|비하하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 [[쪽발이]], [[짱깨]], [[백마]], [[개슬람]], [[흑형]][* [[디시인사이드]]에서부터 유명하게 된 이 단어를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비하의 뜻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인종을 특별하게 지칭하는 것은 충분히 인종차별의 범주에 든다.] 등 일부 인종차별 용어, [[급식충]], [[틀딱충]], [[잼민이]], 진보대학생, 스윗남, MZ호소인, 맘충 등 세대혐오 용어, [[퍼거]], [[애자]]같은 장애비하 용어, [[조무사]]나 오또캐 같은 여성혐오성 표현의 경우에는 전혀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중 쪽발이 등의 단어들은 그나마 정치 성향을 떠나 제대로 된 누리꾼이라면 안 쓰지만 관련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나무위키에서도 취소선 등에서 거리낌없이 이런 단어들을 쓰는 유저들이 흔하다. 예를 들면 XX를 좋아하니 [[잠재적 범죄자]]이며 [[자살방조죄|"자살해야 한다."]] 등이 있다. 사실 인터넷에서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혐오 발언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대학교]]에서도 종종 쓰이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서 한남, 김치년, 애자, 똥꼬충, 라도[* [[호남]]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전라도를 줄여서 말한 것이며 이것 때문에 전라도라는 말조차 비하 뉘앙스가 있게 변질되었다고 생각해 금기시하고 호남이라고 하거나 전북/전남을 나누는 사람도 많다. 언론에서도 호남이라고 표현한다.] 등의 혐오 발언을 단순 욕설로 사용하거나 인종차별적 농담을 해도 학생부에 신고해봤자 별 제지조차 없다. 증오 발언을 국가가 처벌하는 [[독일]]이나 [[싱가포르]]는 나이, 성별, 성 정체성 등에 대한 표현도 처벌하기에 내국인끼리도 이러한 증오 발언성 농담을 할 경우 학교가 혹독하게 징계를 가한다. 인종차별성 농담이나 학교폭력은 퇴학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징계한다.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국제적이지 않은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사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농담으로써 회식이나 쉬는 시간 등 사적인 시공간에서 성소수자/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종차별]], 성차별에 대한 혐오 발언에 가까운 농담을 해도 딱히 제지하지 않는다. 혐오 발언에 있어 법률은 커녕 사내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에서라도 [[다국적 기업]]에선 이랬다가는 특대형 빅엿을 먹는다. 다국적 기업들은 아예 인종차별 및 성차별 금지 내규까지 있다. 그러다가 2016년 7월 14일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제10조의 2(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제 언론에는 증오 발언을 싣기 어렵게 되었다는 뜻이다.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제도권 언론에서의 혐오 표현 표출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지, 아직도 법망의 손이 닿지 않는 소사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인종차별적 표현이 쉽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중국인]]을 넘어 '''[[한족]]''' 그 자체에 대한 증오 발언이 도를 넘을 정도로 심화되는 양상인데 [[2016년]] 이후에 생겨난 인종차별적 유행어인 "착짱죽짱"의 경우 구글 검색시 관련 게시물 수가 15만 건을 넘는 등 국내의 증오 발언의 수위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이라고 해서 대륙만 그러면 다행이지만 [[대만]]에 대해서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해외 [[화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중국계 미국인]]'''들도 짱개가오 치킨 등의 표현으로 비하당한다.][* 해외 화교는 19세기 [[청나라]]에서 [[쿨리]]로 이주한 사람들로 그 중화인민공화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마치 19세기 [[멕시코]]로 이주한 애니깽이라 불리는 한인들이나 동시기 [[하와이]]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 등을 [[북한]]과 엮는 급의 모욕이다. 애초 애니깽 등 아메리카 이민단은 북한이 아닌 삼남지방에서 출발했다.] 불행히도 [[대만인]]들이나 해외 화교, 특히 [[동남아시아]] 화교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간단한 말 정도는 구사 가능할 정도라서 이를 알아듣고는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을 갖게 된다. 특히 가뜩이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태국]]은 [[중국계 태국인]]들의 반한감정이 높아지고 있으며[* 태국은 원래부터 [[외국인 노동자]] 처우 문제 및 함부로 행동하는 한인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나라다. 혐한단체들도 여럿 조직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특히 10-20대 남성층을 중심으로 혐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홍콩인]]들도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 좋은 감정을 갖고 왔다가 저러한 혐중 헤이트 스피치를 듣고 상처받아 귀국하고 혐한으로 돌변한 사람도 많다. 한국에 워홀을 올 정도면 한국어 실력이 꽤 있으며 증오 발언을 모두 알아듣는다. 이러한 국내의 몹쓸 행태에 한국어와 중국어 이중 원어민인 [[재한화교]]들이 크게 항의하고 있으며 그들은 [[청천백일기]]를 적극 내놓는 등 [[중화민국|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그리고 재한화교들 중에 한국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다. 이들 모두 한국인의 그릇된 타국인에 대한 비하가 감정을 상하게 한 것들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교민들과 기업들이 보게 된다. 게다가 [[연합뉴스]]와 보수 [[개신교]] 계열 언론사들도 그냥 대놓고 기사 제목으로 증오 발언을 일삼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항한 진보적인 시민 단체[* 좌파라고 했는데 이 또한 증오 발언에 해당하는 뉘앙스가 있어 언론 등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표현이다.]에서는 제도권 언론이나 작은 소사회를 불문하고 차별적인 증오 발언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위와 같이 확연하게 혐오의 의미를 담은 언동 외에 일본인 유흥업소 종사자 [[다나카 유키오]]를 연기한 [[김경욱(코미디언)|김경욱]]이 어눌한 한국어 발언을 한것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6983|혐오]]라는 주장이나, [[의정부고등학교 흑인 코스프레 인종차별 논란]]처럼 어디까지를 혐오와 증오로 보고 어디까지를 풍자와 개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둘 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불명확하다. 이는 한국이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이며 타 인종 및 타 문화 집단과 어울려 살 줄 몰라서 생기는 비극이다. [[워킹홀리데이]]에 한국이 동참하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찾아와서 이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여전히 저연령층 커뮤니티들은 제지조차 안 받고 증오 발언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 때문에 현 시간에도 많은 혐한이 양산되고 있다. 젠더 관련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례가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컨텐츠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혐오 표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고의성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하여야 하는지, 그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벽하게 사전지식을 알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부터 독버섯처럼 위험한 것을 당연히 미리 알고 있어야지만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서 한정적으로만 사용되는 단어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시각과, 반대로, 직접 먹어보지 않고서 어떤 버섯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 어떤 버섯을 먹으면 그 버섯은 이제부터 독버섯이 되는가? 어제까지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던 언어가 왜 오늘부터 갑자기 금지어가 되어야 하느냐?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대처에 실패하면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혐오 표현의 의미와 파급력이 시간이 지나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2021년에는 '[[군침이 싹 도노]]'라는 밈이 거부감 없이 남녀 모두에게 유행하였다. 하지만, 불과 십 년 전에는 '노' 글자를 잘못 사용하면 노체를 쓴다고 바로 일베충으로 몰리는 시절이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이루|무고한 표현이 혐오 표현으로 몰리게 될 경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잼미님 사망 사건|어느 정도로 사과를 해야지 용서와 만회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히 정립되지 못하였다. 또한, 그렇다고 혐오 표현에 대해 하나하나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 아청법, N번방 방지법, 게임물관리위원회 집단민원 사태와 똑같은 논란을 밟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상황이다. 이번 게임 예술계 관련 논란의 경우 모두가 볼 수 있는 SNS 등지에서 대놓고 차별, 혐오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어 책임소재 비율이 100:0에 점점 가까워지는 분위기지만, 보이루 등이 억울하게 몰려 몇 년간 법적 분쟁을 한 사례, 잼미님 사망 사건처럼 책임론에 대한 여러 논쟁이 발생한 사례[* 이쪽은 해석이 크게 세 갈래로 갈렸으나, 사이버 렉카 뻑가에게 직접적이고 큰 책임이 있다는 첫 번째 해석이 주류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등으로 보았을 때는, '모르면 맞아야죠' 식의 [[퍼펙트 플레이|단 한 번의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과연 영구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